“법원행정처, 비자금도 조성”…고위 법관 격려금 의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수억 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전국의 일선 법원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운영비를 받으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한 정황이 대법원 문건에 담긴 겁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고위 법관들의 대외 활동비와 격려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예산 담당 직원으로부터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의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청와대에 제공한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태균
그래픽 :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