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종량제를 2022년까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입니다.
[기자]
한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1회 용 컵은 257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100억 개에 달합니다.
이런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가 1차 '자원 순환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트와 택배 업계의 과대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큼 수수료를 부담해 감량 효과를 35% 높이는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도 도입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구매 비율은 70%로 높이고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 매장도 80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인 이번 계획은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 완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 과정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고 실질 재활용률은 82%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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