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병무청에 이어 오늘 이낙연 총리까지 병역특례제도 관련 언급을 하면서 부처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조만간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핵심 세 부처가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스포츠와 예술인들에 대한 법 적용에 갈래를 타 줄 문체부가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사실상 공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왔습니다.
문체부는 스포츠, 순수 예술, 대중문화를 총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병역 특례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분야들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안의 기본 틀 마련이 문체부의 몫입니다.
문체부는 벌써 현황 점검과 의견 수렴 등 관련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어제부터 축구계 등 체육계의 의견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순수예술, 대중문화 쪽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나 병무청의 공식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내일(5일) 체육국과 예술국, 콘텐츠국이 함께 상황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합리적 개선안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문체부, 국방부, 병무청 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와 순수예술 쪽은 과하다는 혜택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중문화 쪽.
기준을 만들어내기도 적용하기도 쉽지 않아 문체부 내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스포츠, 문화 각 분야에 대한 특성과 개별 인물에 대한 특수성, 이해관계까지 고려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화, 스포츠계가 보는 이해도와 국민적 이해도에도 차이가 있어서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6_2018090414552670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