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개각 대상자들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의원 불패를 깨겠다면서 강력한 검증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지명 철회해 달라, 이게 지금 5만 건을 넘어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청원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육공무직법, 예전에 발의했었던 법안이고요.
또 하나가 방과 후 영어 금지 찬성 의견을 보였던 이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포괄적으로 본다면 교육부 장관, 또 나아가서 사회부총리이지 않습니까? 수장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이냐라는 배경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공무직법 발의는 이미 2016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문제가 됐던 대목은 주로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논란이고 어제도 보니까 인사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 질문 받고 재발의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건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번 논란이 됐던 거예요.
문 대통령 처음 갔던 데가 인천공사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분야에 확대 적용을 하다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하겠다는 발표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임용고사를 통과하고 현직 교사로 있는 현장의 반발이 엄청났죠.
그렇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의 시험을 뭐하러 치는 것이냐. 우리는 왜 대기발령을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라면.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교사화는 무산됐어요. 정부가 철회했어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016년은 그보다 그 전이었는데 어찌보면 비정규직, 정규직의 차별 없앤다는 측면에서 교육공무직도 이렇게 바꾸어 보자라는 아이디어 차원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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