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내일 방북길에 나섭니다. 미국이 선 비핵화 조치 그리고 북한에서는 선종전 선언요구. 북미 협상은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북 특사단 내일 오전에 출발할 예정인데 어떤 목적을 갖고 간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큰 것은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되었던 내용들을 보다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거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진전된 남북한 간의 상호신뢰라든가 화해협력 조치를 어떤 것으로 합의를 할 것이냐.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로 판문점선언 때는 도로, 철도만 얘기가 됐지만 이제는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문제, 지금 당장 제재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걸 어떤 비전에서 재개해 나갈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역시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비핵화. 어떻게 진전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할 거냐 이게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하루 당일치기로 그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일정이 빡빡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로 압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종전선언하고 제재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선호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도로, 철도 연결 가속화.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이 부분들을 다루고자 할 거고요.
우리도 물론 이 주제 자체는 합의를 하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그럼 북한이 어떤 선행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거냐. 단순히 이제는 사실은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면 다시 한 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 정도의 용어로는 아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나머지 주변국들도 고개를 갸웃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3월과 비교할 때 우리 특사단이 그때는 그래도 뭔가 하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지금은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에서는 속도 맞추자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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