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38번 건의 박용만, 또 국회 찾아 읍소

규제개혁 과제를 38번이나 건의했다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국회를 찾아갑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규제개혁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업계를 대표해서 규제 완화를 건의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마흔 번 가깝게 제가 (규제개혁)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상당수가 해결 안 된 채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지만 각종 규제 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여전히 쌓여있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직접 국회를 찾아갑니다.

내일과 6일, 국회 의장단과 각당 원내대표 등과 간담회를 추진해 업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규제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샌드박스 5법 등 4개를 반대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규제 완화보다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이나 개혁을 위한 입법이 더 중요하고 그런 입법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

참여연대도 국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