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이 공개된 직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논의 대상은 신규주택 취득자에 한정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용산 마스터 플랜을 보류한 데 이어 나온 움직임이어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혜택 축소 논의 대상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에 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혜택을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주택관리과는 월요일 아침부터 세제 혜택이 언제부터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문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시중은행 PB센터나 세무사 사무실 등에도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임대등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바심을 내는 문의 전화도 잇따랐습니다.
[원종훈 / KB 국민은행 세무팀장 : 임대사업등록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계속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문의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혜택 축소를 철회하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임대사업자들과 집값 안정을 위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맞섰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글도 적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보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은 하루 만에 변경됐고,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던 박원순 서울 시장은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을 갑작스레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책을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축소하거나 바꾸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면 제때 바로잡는 건 당연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사안들은 어느 정도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민감한 시장을 면밀하게 고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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