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안은 우리 정부가 특사파견을 먼저 제안했고. 북한도 금방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어제 오전 10시 반에 북측에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북측도 오후에 즉각적으로 좋다 이렇게 해서 오는 9월 5일날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대북 특사 2차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를 뽑아든 것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이다, 이대로 가면 자칫 북미관계가 과거의 대결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북미관계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교착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도 결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승부수를 꺼내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특사의 역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 짓는 것.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로 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만들어서 북한으로부터도 상당 부분 동의를 받아내고 그걸 가지고 또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이번 특사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미국의 반응이 나왔지만 남북관계 발전은 결국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게 미국 측의 공식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함의하는 뜻은 결국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문제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개성공단의 사무소 설치라든지 철도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결국 다 이 문제는 비핵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이 되면서 사실 남북관계 진전도 어려운 상황이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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