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소득이 7천만 원을 넘는 가구에는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죠.
맞벌이 부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느라 애먼 실수요자까지 피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출을 받아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구한 홍모 씨.
최근 정부의 전세대출 제한 방침에 걱정이 앞섭니다.
[홍모 씨 / 서울 동작구]
"집도 못 사서 박탈감도 크고 그런데 전셋값도 올라서 허덕이는 와중인데 대출도 안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한… "
[김남준 기자]
"강화된 전세보증 자격에 따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혼 맞벌이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그 기준이 좀 완화되는데요.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는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갭투자에 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득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다 근본적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양지원 / R&C 연구소장]
"지금 (부동산) 수요층이 자산가들이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대출규제는 시장에 도움이라기보다는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거죠."
반발이 거세자 금융위는 무주택자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