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도부 출범 후 첫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집값 급등이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나흘 만에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이해찬 대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 늦기 전에 종부세 강화 등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기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공공 임대와 도시 재생 사업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실소유자에 초점을 맞춰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집값이 크게 들썩이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상 과열 열기를 부동산 시장의 꼭지점으로 규정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실수요자들은 지금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대체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꼭지점인 경우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과감한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를….]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부 대책 효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세 부담을 피할 퇴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 직방 부동산 빅데이터랩장 :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오른 집값을 조정하거나 매물을 시장에 많이 내놓게 만드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종부세 강화를 이미 천명한 만큼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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