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 논란을 놓고 야당과 청와대가 운영위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하나의 정책. 엇갈린 시각, 주제어 보시죠.
이 산이 아닌가 하면 돌아와라라고 외치는 야당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주장하는 여당. 이렇게 시각이 엇갈립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평행선이고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인터뷰]
저건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없다고 기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어떤 적폐청산을 과제로 삼았지만 그것이 경제 분야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친재벌적인 정책들, 지난 10년 가까이 있었던 혹은 그 전에 경제 개발, 개발경제, 개발독재 위주의 시대에서의 유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극화라든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다 보니까 약한 고리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쓰여있는데 약한 고리를 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에서 그 가장 약한 고리가 또 가진 큰 희생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정부가 사전적인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대책을 가지고 나섰어야 했는데 최저임금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면에서는 공격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실제니까 정말 선명한 공격의 포인트를 찾았고 그것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이 정책을 절대 바꿀 수는 없지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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