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각종 수요 억제책으로도 집값을 잡지 못한 데다 상승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더 많은 지역에서 수요를 옥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서울 전역은 이미 지난해 8·2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황.
여기에 '투기지역'이란 족쇄를 하나 더 채우더라도, 달라지는 건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기 투기 수요자의 상당수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집을 살 여력이 있기 때문에 투기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아 시중의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데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개발 보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용산의 통합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도 여전히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매물은 급감한 가운데 수요는 일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수요만큼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데, 정부는 공공 택지를 늘려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여분의 택지가 많지 않은데 노후화된 단지는 많은 반면, 개발 호재는 집중된 상황입니다. 특정 지역에 공급 확대책을 장기적으로 병행해야….]
다만, 현재 주택 시장은 한두 건이 비싸게 거래되면, 그 가격이 시세로 굳어지는 '가격 착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격이 곧 고점을 찍고 안정화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 전매제한뿐 아니라 대출 규제도 있고, 세금도 양도세·종부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집을 사서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을 받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마스터 플랜을 접은 지 하루 만에, 정부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해 집값 안정 여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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