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오후에 지난 60일간의 수사 최종 결과를 마무리하고 발표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25일에 일단 수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인터뷰]
마무리가 됐고 24일날 일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죠. 특검이 60일 동안에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범해서 나름대로는 성과를 냈다는 평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미흡했다는 평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허익범 특검이 오늘 직접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공소를 제기하고 나서 열흘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오늘은 대국민 발표 형식, 보고 형식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특검이 출범하게 된 것이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출범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도 많았고 또 이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이 국민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사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 이런 것들도 정치자금법이 잠깐 논란이 됐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의견을 보고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댓글 작업을 함께한 공범의 혐의와 더불어서 드루킹 일당의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댓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불법 정치자금을 노회찬 의원에게 도 모 변호사, 윤 모 변호사가 전달했다고 하는 이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6월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일정한 이익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혐의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것이죠. 크게 봐서는 이 세 가지 덩어리로 기소 내용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킹크랩을 시연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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