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231→607개로 늘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권이 폐지돼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도 현재의 2배로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