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는 검찰이 판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향해 수사망을 점차 좁히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달 초 김 모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현직 부장판사들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최근에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던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조사했습니다.
행정처 실장급 판사를 처음으로 공개 소환한 만큼, '사법 농단'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일제 강제징용 등 각종 재판 절차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조사가 임박해오자 임 전 차장도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습니다.
대검 공안과장 출신 김창희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됐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3차 조사 결과와 같은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판사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지시를 내린 임 전 차장도 공범으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임 전 차장은 논란이 된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급 판사들과 대법관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법원행정처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 등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만큼, 검찰은 관련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소환 조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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