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두고 마찰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는 불화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오늘도 예산 결산 국회가 이어지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오늘도 예산 결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4곳이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역시 예결특위인데요.
오늘 오후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고용 사정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해, 연말쯤에는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한 장 실장과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불화설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이견을 엇박자로 보진 않는다며 경제 상황 개선에 대해 기대를 섞어 보는 것과 냉정하게 보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불화설 확산 여부는 오늘 회의에서 두 경제 수장이 내놓는 답변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마찰도 이어졌는데요.
야당은 대외적인 뚜렷한 악재가 없고 교역 상대국의 경제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만큼 고용 쇼크의 원인은 정책 실패밖에 없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당은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의 어려움은 지난 보수 정권 시절의 경제 구조 개혁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조화롭게 진행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한쪽만 강조하는 흑백 논리적 접근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찰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반복됐는데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일부 소상공인이나 가맹점 고용에 최저임금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제 지표 자체의 문제가 크고, 실제로 줄어든 일자리는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적은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 업종인 만큼,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처하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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