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일부 법관들을 '좌파 판사'로 규정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비밀창고에서 압수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장 등을 통해 법원 수뇌부를 흔들려는 좌 편향 세력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원 내 좌 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우리 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좌파 판사'로 규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다른 문건에는 김미화 씨 등 일부 방송인을 '좌파'로 분류하고 사법부를 압박해 관련 공판을 속행하는 등 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런 문서들이 모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데도 영포빌딩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관리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대통령 기록물이 영포빌딩으로 옮겨진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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