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모레까지(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해 특검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기간 연장을 고심해 온 허익범 특검팀이 모레(22일) 입장을 발표합니다.
오는 25일까지인 1차 수사 기간이 끝나기 3일 전으로, 특검법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만약 요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은 25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수사 기간은 한 달 더 늘어나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특검이 정조준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등 수사 동력이 이미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일단 드루킹 일당을 추가로 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융 / 특검보 : (댓글 조작 공모 부분에) 양측 간의 다툼이 있다는 판사의 기각 사유가 있었습니다. 보완 수사를 통해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 모 변호사의 영장이 이미 두 차례 기각돼 혐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은 물론 여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도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데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별건 수사' 논란을 빚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도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2017221999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