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 관련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청와대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는데요.
경제 관련 정부 주요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의견을 나눴는데 잠시 뒤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고용 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전격적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경기상황 부진은 업황 등 요인 이외에도 인구,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 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생산 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당정청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증가율이 12.6%인데요. 이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래 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계획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 미래 성장 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 투자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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