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무엇보다 제조 분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이자 과제였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적인 제조 분야, 산업 분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에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현장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의 99%에 달하고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생산성과 낡은 경영 시스템, 높은 저임금 의존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선순환의 일자리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현장 혁신과 제조 르네상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형 일자리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 문제도 일시적 대책을 넘어 구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체질 개선을 제대로만 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독일은 극심한 실업난 탓에 유럽의 환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한 결과 유럽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걸린 기간만 무려 10년입니다.
우리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국회에서는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많은 분야의 규제 혁신을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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