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량 실직과 주주 피해 등 부정적 파장을 고려한 건데요. 이외에 다양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진에어의 사업권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결국 면허 유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면허 취소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난번에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사건으로 인해서 조현민 씨가 국적으로 외국으로 돼 있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항공사의 임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그 사안이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외국인 국내 항공사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 항공법 취지에 비해서 과연 조현민 씨가 등기임원에 재직을 하는 것이 과연 항공주권을 침탈한 것이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법익 침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이 보기 어렵다라고 일단 그쪽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면허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면허 유지로 결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일단 진에어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습니다. 면허 유지해 주로 했는데 갑질 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면허를 유지해 주는 건 진에어 또 한진 이 총수 일가가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 대량실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허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 형량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총수 일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항공기의 신규노선, 이런 것들을 허가를 제한하든지 내지는 부정기 운항 노선의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또 항공기 등록대수,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때까지인데요. 이기에 개선이라고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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