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에서는 중·고생 10명이 고2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 학생들이 폭행 사실을 뉘우치지 않는 듯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을 당한 대구 여중생의 어머니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2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 부총리는 "충격적이고,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난해 부산 청소년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사회가 크게 염려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청소년 집단 폭력사건은 노래방,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이라며 "폭행 장면이나 피해자 비난 글 등을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기존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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