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 단식 돌입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조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어제까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면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가장 합당한 해법임을 알리고자 단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 교원노조인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주요 동력"이라며 "전교조와 손잡지 않고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허구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직권취소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임기 시작 10개월여만인 작년 11월에도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현재 전교조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29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전교조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언제든 바로잡을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는 만큼 법외노조 통보처분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직교원을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으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교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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