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추진' 이재정 의원 참고인 조사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뤄진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일선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법원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한 이 의원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의관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한 사실이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의 징계 검토 지시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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