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의식을 잃어 사고를 일으키거나 주변 차량이 어렵사리 구했다는 소식 종종 보셨을 텐데요.
운전자가 뇌전증 증상으로 발작을 일으킨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으로는 병력을 숨기면 면허를 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갓길에 부딪히면서도 멈추지 않는 트럭.
급기야 차선을 가로질러 갓길로 향하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일부러 부딪친 뒤에야 겨우 멈춥니다.
중앙분리대를 향해 위태롭게 달리는 SUV를 다른 차가 일부러 사고를 내 멈춰 세웁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이른바 '투스카니 의인'을 탄생시킨 사고 역시 원인은 같았습니다.
[박세훈 / 중부내륙고속도로 사고 목격자(지난 5월) : 운전석에서 발작하더라고요. 온몸을 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졸음운전이 아니다. 차를 일단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에 세웠죠.]
[전진호 / 부산시 가야동 사고 목격자(지난 6월) : '차가 왜 저렇게 서 있지'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서…. 아, 저 사람 잘못됐구나….]
운전 중 뇌전증 증상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뇌전증 환자가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유명무실합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보면 뇌전증 같은 질병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을 숨기고 시험을 치면 면허 취득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뇌전증 진료 기록을 갖고 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경찰이나 도로교통공단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이 뇌전증 사실을 숨기고 면허를 딴 운전자 25명을 적발해 면허를 취소했는데, 같은 이유로 단속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헌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운전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위험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에 대한 건강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경찰·도로교통공단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뇌전증 환자의 운전을 막기 위한 논의는 몇 해 전부터 시작됐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도로 위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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