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방안은 정부는 더 검토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뭔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둔 2안은 연금을 덜 주는 대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언제,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위원회의 시간은 정해져있고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요."
[김용하 / 전 한국연금학회장]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말만 돼 있지. (이건) 또 우리 국민을 미래의 불확실성에 빠지게 하는 거죠."
1안은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국고 등 다른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역시 상세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어느 정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지 구체적 계획이 없죠. 그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려 놓은 거고요 그 부분은."
이번 자문위 개편안에서 분명한 건 보험료 인상 뿐, 여기다 연금 수령나이를 늦추는 것도 검토되면서 반발은 거셉니다.
[정용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용돈연금, 막걸리 연금에서 장례연금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발칙한…"
또 보험료가 인상되면 물가상승은 물론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여론의 움직임을 본 뒤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된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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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