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입제도 개편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무산되면서 정부의 교육개혁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핵심 교육공약들이 줄줄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이 줄줄이 차기 정부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1호 교육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애초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로, 수능과목 쏠림을 막기 위해선 정시 축소와 수능 절대평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입개편 결과, 오히려 정시가 확대되면서 실현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와 발맞춰 시행하려던 고교 내신 절대평가도 다음 정부 몫이 됐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당장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식 /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 : 문재인 정부가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 공약들을 다 파기하면서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을 향한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결정들을 강요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도 불만을 나타내며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정시 30％ 수치를 제시한 것은 1년 동안 진행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부정한 것으로써 국민의 뜻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자….]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정부가 내세운 교육개혁이 줄줄이 후퇴하면서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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