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맞붙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를 불러 구속이 필요한지 심사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김경수 지사는 아직 법원에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장 심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한 시간 반 정도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김 지사는 그보다 앞서 이곳 법원에 도착해 심경을 한마디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토라인 주위에 취재진은 자리를 잡았고, 불상사를 막기 위해 법원 측에서는 시민들이 현장 가까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틀 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4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심사 법정에는 김 지사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검사가 참석해 구속 이유에 대해 강조하고, 김 지사 측에서는 같은 이름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방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맡은 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는 양측이 법정에서 내놓은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본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은 어떤 건가요?
[기자]
지난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번 심사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브리핑을 봤다는 점까지는 일치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정반대로 갈립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에 신빙성을 두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고 사실상 사용을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김 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라며 구속해야 한다고 영장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조직에 대한 소개는 봤지만, 킹크랩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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