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132분의 회동 서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당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긴 이야기 중 핵심이 되는 말 비준 동의 좀 해었으면 좋겠다 이걸 꼽을 수 있겠죠?
[인터뷰]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게 문서로 합의된 거지만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과거에도 사실은 기본합의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성명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10. 4 선언 때도 일각에서 그 당시 여당에서는 비준 동의를 요구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준동의를 할 만한 성격을 것이냐에 대한 것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9월에 평양에 가기로 돼 있으니까 평양에 갈 때 김정은과 회담할 때 여야가 만장일치로 비준을 해 준 그 문서를 가지고 간다면 상당히 힘이 되는 건 맞저것이. 그래서 북한에서도 가장 지금 남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왜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의 문서 비준동의를 가지고 가면 대통령으로서는 평양에 갈 때 훨씬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 비준 동의를 해줄 성격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9월 중에 아직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으면 평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 다같이 가자, 이런 제안이죠?
[인터뷰]
네.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할 때도 여당 의원은 참여를 안 시켰느냐 그런 불만을 야당 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건 저는 일리는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 하고 할 때 어떠한 성숙도 측면에서 보면 야당 의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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