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잠시 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받는 특활비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국회의장단 몫 일부만 남겨두고 상임위 특수활동비 등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 올해 특활비 최소 경비만 집행 나머지 반납
- 내년도 국회 특활비 예산도 대폭 감축 편성
- 교섭단체·상임위 운영지원비 즉각 폐지
- 국외활동 여행경비, 식사비 등 집행도 폐지
- 특활비 집행 관한 모든 정보공개청구 수용
- 낭비성 예산 집행 철저히 검증해 절감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둘째,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
셋째,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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