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먼저 적용된 혐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영장청구에 적용된 혐의는 한 가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런 혐의인 것이죠.
과연 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특검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특검의 존재 의미 자체를 강조한 것 같고요.
바꿔 얘기하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특검 수사의 전반적인 신빙성, 신뢰성을 스스로 해하게 되는 자체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특검이 설령 영장이 기각된다손 치더라도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업증도 못할 것을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자체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 같기 때문에 그 공은 어쨌든 법원에 넘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장 혐의는 댓글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댓글의 작업 범위가 과거 드루킹 일당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만약에 혐의만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6명이 구속이 되었는데 이것을 불구속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또 자체 모순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킹크랩 시연을 봤고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특검 내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 되는 것이죠.
지금 김 지사가 이미 특검 소환에 두 차례나 응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이유, 뭔가 정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까요, 특검에서?
[인터뷰]
특검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말이죠.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조사를 했고 31시간에 걸쳐서 조사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지금 드루킹 일당들...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1609212275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