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연금 개혁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는 여야의 공수가 바뀐 점도 눈에 띄는데요.
결국, 정치적 입지에 따라 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점이 개혁에 큰 걸림돌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2월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를 두고 연내 공적연금 개혁안 처리에 초점을 맞춘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이완구 / 前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4년 10월) : 국가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졸속 개편이 아닌 기초연금 확대 등 전면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당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윤근 / 前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4년 10월) : 공적연금 관련 특별팀을 통해서 전문가, 또 공무원노조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결국, 진통 끝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까지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문이 나오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초연금 확대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인데,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선 국민연금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가재정은 불안해질 것이라며 반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는 물론, 연금을 바라보는 정책적인 시선까지 바뀐 셈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뒤 30년 동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보다는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땜질식 처방만 두 차례 이뤄졌고, 개편 때마다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가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와 현재 부담을 논해야 하는 만큼 여야를 떠나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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