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현행법으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죠.
그러면서 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근거인 '예스 민즈 예스 룰'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안보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은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예스 민즈 예스' 룰을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과 성인식 변화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예스 민즈 예스' 룰.
'예스'라고 말해야만 동의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여성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전부 성폭력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현행법은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 없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폭력으로 인정해 처벌합니다.
이 때문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입법을 하면 해결되지만 지금 법 체계에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상한 자신만의 논리를… "
국회에서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윤미 / 변호사]
"동의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처벌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
안 전 지사 1심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즈 예스' 룰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편집 : 박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