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이 있으니 위력은 인정되지만, 간음과 추행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장기간 자행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미투'로 촉발된 성폭력 사안 가운데 실제 판결이 나온 첫 사례인 만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도 거셀 전망입니다.
판결 이후 안 전 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김지은 씨에게 한 말씀 없으십니까?)….]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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