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 거래 관련 문건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 모 부장판사가 16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 조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모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 (오늘 조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소명하셨나요?)….]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과 관련해선 시나리오별로 청와대의 입장을 분석한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근무를 마친 뒤엔 법관들의 익명 커뮤니티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의혹 문건을 어떤 경위로 작성하게 됐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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