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이번 사건 쟁점인 업무상 위력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안 전 지사의 선고 결과 언제쯤 나올 전망입니까?
[기자]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앞으로 1시간여 뒤인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룰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선고 결과는 오전 11시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행비서인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검찰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비서를 상대로 벌인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정 감정에 의한 합의 관계였을 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차례 걸쳐 재판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꼈던 안 전 지사는 재판정 최후 진술에서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면서 위력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재판부가 두 사람 사이에 위력이 있었는지 인정하느냐가 관건으로 분석됩니다.
통상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지체장애인 등 저항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김지은 씨가 똑똑하고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강조했던 부분도, 김 씨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다고 설득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보낸 '괘념치 말라'는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따르는 갑을 관계였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안의 특성상 양측 모두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대부분분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주변 인물들의 기억에 의존한 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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