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현직 부장판사를 두 번째로 공개 소환했습니다.
원세훈 2심 선고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배경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공개 소환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정 모 부장판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 부장판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 모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문건 작성하셨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가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뜻을 반영해주고, 재외공관에 법관을 파견하거나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를 얻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선고를 앞둔 2015년 2월에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뒤집힐 경우, 전교조 사건 등 청와대의 다른 관심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결국, 대법원 단계에서 청와대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는 암시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런 계획을 비공식 라인으로 청와대에 미리 전달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판의 진행방향을 유출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떠나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복귀한 뒤에도 임 전 차장과 연락하며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을 잇달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14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본 강제징용 재판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공개 소환됩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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