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시기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아낼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위급회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방북 전에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 남북 고위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 오늘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할 일 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가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북측 입장도 들어보고 우리 측이 생각하는 바도 얘기한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논의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부터 질문 드리죠. 지금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가 약간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할까요?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판문점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 내용 중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거기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또 싱가포르의 미북 정상회담 속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약속을 사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사실 북한과 미국의 이 비핵화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이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우리가 시쳇말로 한마디로 해서 소위 셀프 비핵화, 자기들이 스스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에 앞장서겠노라 하면서 소위 이것은 전제가 있죠. 자기들은 핵국가로서의 비핵화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일단 비핵화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장거리미사일 엔진시험을 한다든가 이것도 폐쇄하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무슨 이것을 위해서 폐쇄한다든가 이것이 국제적인 어떤 점검단이 가서 이것을 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앞장서서 스스로가 이 비핵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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