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재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이번에는 남성 혐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성 혐오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5월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계속 추적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인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수사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있기는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안 나타나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해서 받는 게 바로 체포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달에 영장이 발부됐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피의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에 바로 수사 기관에 통보하도록 출입국에 연락을 해 놓죠, 공항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들어왔을 리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다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요청을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물론 중요한 범죄이긴 합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될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는 늦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나중에 정식으로 신병 인도를 받으려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는 데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초기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워마드가 어떤 사이트이길래, 그동안 어떤 논란이 있었길래 운영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까 이게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극단주의 여성 사이트로 잘 알려져 있죠. 남성 혐오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과거 메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파가 되어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물학적인 여성만 가입될 수 있는 사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를 합성하는 사진을 올려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최근에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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