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태현, 변호사
오늘 김경수 지사가 9시 반에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시각에 김기춘 전 실장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인터뷰]
지금 김기춘 실장의 변호사가 검찰 측에 연락을 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인즉 석방된 지 3일 되었는데 현재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서울시내 병원 몇 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치료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출석하기 상당히 어렵다. 결국은 신병, 건강상태를 이유로 해서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법농단의 한 축, 꼭지점에, 즉 청와대그다음에 대법원, 외교부.
그 안에 그 당시 시점을 보면 김 실장이 인사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해외 파견에 관련된 것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했다라고 하는 문건도 이번에 외교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황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일정한 수사 계획과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소환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검찰에서는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도 똑같이 보고 계신가요?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김기춘 전 실장은 참고인 아니겠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참고인은 아니고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재판거래 의혹에 김기춘 실장이 개입이 돼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식을 정리를 해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USB에서 문건이 나온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외교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문건이 나왔었는데 그 문건에 보면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던 김기춘 실장과, 당시 비서실장이죠.
외교부 사이에 재판거래, 그러니까 미쓰비시하고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에 대한 재상고심 재판을 질질 끄는 대가로 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외교부 공관에 많이 파견하게 하는 그것을 외교부하고 협의를 한, 거기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관여돼 있는 문건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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