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뒷조사' 현직 판사 19시간 조사 뒤 귀가 / YTN

2018-08-08 1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면서 판사를 뒷조사하고 의혹 문건을 없앴다는 의심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 부장판사는 어제(8일) 오전 10시쯤 검찰 출석한 뒤 오늘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나왔다고만 답한 채 귀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자신의 컴퓨터에 있던 파일 2만4천5백 개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공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파일을 삭제한 경위와 문건 작성 지시자 등을 추궁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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