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규제혁신을 위한 두 번째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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