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재난 수준에 가까운 폭염에 문 대통령은 어제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복지로 규정을 하고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과연 폭염 청구서 피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가에서 돌아와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 첫 화두는 폭염대책이었습니다.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급 폭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복지와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럼요. 국민 복지와 당연히 연결되죠. 지난주에 최영일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마음대로 쓰시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비용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재난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35도가 넘어가는 날이 계속 연속 지속되고 있고 밤에도 30도가 넘어나는 날들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전기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고 이렇다고 하면 이건 국민들의 거의 돈 때문에 거의 사지로 모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저런 인식 아주 제대로 된 인식이라고 봐요.
이건 복지로 봐야지 이걸 무슨 경제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발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전기세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번 달 전기요금은 그대로 내고 다음 달부터 조금 깎아주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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