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점검과 관리 권한이 있는 쪽은 시청과 구청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 개입할 수 있지만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 자치단체들도 BMW 차량 화재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신 / 서울 성북구]
"구청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시민들만 불안에 떠는 거 같아요."
[이지영 / 서울 동대문구]
"세금을 걷어갈 이유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청과 구청 등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청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A 구청 관계자]
"국토부에서 리콜(을) 때리든지 해서 거기서 하는 게 맞지. 구청에서 근거 없이 뭐 정비지시 내리고 점검지시 내려. 내릴 게 없어요."
[B 구청 관계자]
"(구청은) 차량 등록이나 뭐 이런 것하고, 차량 안전 문제는 일단 지방자치에서는 안 하고."
전문가들은 지방 자치단체들도 수습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운행에 지장이 있는 BMW도 충분히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자체나 국토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기초 자치단체장들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운행 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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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