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당장 7월 고지서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인 만큼, 전기료 걱정으로 에어컨을 쓰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각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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