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안이 두 달에 걸쳐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공론화 방식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곤 / 교육부 장관(지난 4월)]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대입제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
민감한 교육정책을 시민들에게 떠넘겨 결정한다는 비판 속에서 진행된 대입개편 공론화.
두 달여 간 정부 예산 20억 원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입개편안 발표를 미룬데 이어 공론화 과정까지 진행되면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승종 / 전북 남원시]
"그렇게 던져 놓은 것도 교육부 입장에서 무책임한 것이고 공론화 입장에서도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정책 결정을 그런 식(공론화)으로 하면 교육부가 존재할 가치가 있겠느냐 의문이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무결정, 무책임, 무능력, 3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탓이 가장 크다며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유치원 영어방과 후 수업 폐지,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등을 공론화에 붙일 계획입니다.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고 이끌어야 할 교육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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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한일웅
영상편집:조성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