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진보성향 모임의 판사들을 뒷조사한 내용이 자세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을 보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이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판사들에 대한 무게감, 문화활동을 많이 해 문화 부분에 상징성,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왕당파 등으로 판사들을 분석해 법관의 능력이나 재판과 무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진보적 모임을 견제하는데 반발해 사직서를 낸 이탄희 판사에 대해서는 통화와 문자·메일을 수집했지만 누가 어떤 내용을 파악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의 경위서 문건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려고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연구회 공동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해명이 담겼습니다.
조용성 [ch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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