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으로 불린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심해져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거든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8.2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규제의 완결판으로 불렸던 8.2 대책이 시행된 지 1년.
집값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입니다.
8.2대책 시행 이전 1년과 이후 1년을 비교해 보면, 상승 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8.2대책 시행 후에 오히려 더 올랐고, 지방은 뚝 떨어졌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강남 4구나 강북 '마용성' 즉 '마포 용산 성동' 등의 인기 지역은 더 오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떨어지는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올해 4월 전까지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팔려고 내놓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거래되고,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7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는 거래량은 줄고 가격 상승 폭도 진정되는 모습인데, 최근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시장에 유통 가능한 매물이 줄어든 데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갑 / KB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한두 건 비싸게 팔리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시장 왜곡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와 보유세 강화 정책 등과 맞물려 전체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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