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분야는 진보적인 판결을, 대북 문제와 경제 분야에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놔야 한다는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의 귀국에도
[최순실 (2016년 10월 31일)]
"(국민이 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잘못했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의혹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두 번 째 담화에 나섰을 즈음
[2차 대국민 담화 (2016년 11월 4일)]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대통령 하야 정국'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4개월 전이지만, "식물 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맞춘 '대법원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대북·경제문제는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되 정치 문제에는 과감히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촛불 집회 측에 내린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각 분야 별로 판결 방향을 미리 설정해 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작성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원경종 권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