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 196개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필요한 법률과 예산을 따내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5월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집중 공략하려는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당시 여당 소속 김진태, 김도읍 의원과 야당이었던 전해철, 서기호 의원 등의 성향과 접촉 전략까지 검토한 겁니다.
법사위원은 아니지만 당내 영향력이 큰 의원들을 이른바 '거점 의원'으로 정했는데,
검찰은 전병헌 당시 의원이 포함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고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설득을 추진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채널A는 전 전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전 전 의원의 민원을 해결해줬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일부 문건을 오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개인적인 인권과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에 비공개했는데"
검찰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문건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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